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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

여야3당 예결위 간사 협의에도 4조 세수결손 입장차 여전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2-02 19:13:4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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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밤새워 심사해 오늘 의결”
- 野 “7일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 타결까지 지루한 줄다리기 계속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세입 4조 원 부족분 해결,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쟁점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전날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 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이 휴일인 만큼 3일에만 의결해도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계획이다. 하지만 3일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는 이날 소소위를 열고 470조50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최종 심사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세입 4조 원 부족분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감액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장제원 의원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음에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는 국민들 생각이 나 깨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4조 원 세수 결손 대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조정식 간사는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세수 결손이 아닌 세수 변동분이라는 것이다. 세수 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 처리가 중요하므로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넘겨 거기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혜훈 간사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간극을 좁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처리가 어렵게 되면 여야는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평화당은 민주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며 조만간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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