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친환경선 보조금 확대를”

부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선박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가 2020년부터 부산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국제신문 11월 21일 자 2면 보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가 곧바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정부로부터 부산항을 ECA로 지정할 경우 선박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현행 3.5% 이하에서 0.1%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는 선박 연료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0.5% 이하로 제한하도록 결정한 ‘IMO(국제해사기구) 2020’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 항만에서 1년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2만1000ｔ에 달한다. 이 오염물질이 ECA 지정 이후 8000ｔ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CA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친환경 선박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ECA 지정 시 노후 선박을 폐선시켜야 할 중소형 선사 및 영세 어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때 선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주요 항만에 대한 ECA 지정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중소 조선사, 기자재업계 대상 7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특별 고용지원 연장 ▷퇴직자 재취업 지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