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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상임위…여야 대치에 예산·민생법안 줄줄이 ‘발목’

바른미래당도 국회일정 보이콧, 채용비리 국조 요구하며 與 압박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8-11-20 19:38:4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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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명분없는 나쁜 정치”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에 빠졌다.
   
2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해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까지는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예산심사, 법안심사에 있어서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꽉 막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협력할 시기”라고 못 박았다. 전날인 1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지 하루 만에 적극 동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정치’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고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명분도 없이 국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 묻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처벌강화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줄줄이 마비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윤창호법에 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모두 불참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었다. 행안위 소속 유기준(부산 서·동구) 의원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만 한다면 법안소위는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나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의장에게 민주당을 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문 의장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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