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꽉 막힌 예산국회…소위구성 1석 배분 놓고 ‘수싸움’

여야, 비교섭단체 몫 싸고 이견…내년 예산 시한내 처리못할 우려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1-18 19:34:1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유치원 3법·‘윤창호법’도 발목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멈춰 섰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까지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예결소위)를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른바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칼질’을 담당하므로 예결소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수요는 많다.

이 예결소위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몫을 놓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위원 정수를 16명으로 1명 늘리자고 주장했다. 예결위 50명의 정당 비중을 고려해 비교섭단체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7:6:2:1’로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그간 기존 정원인 15명으로 꾸려온 만큼 관례대로 유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5명만 고수된다면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15인 기준으로 비교섭단체의 예결위 구성 비율을 적용해 ‘7:6:1:1’ 의견이 나왔지만 바른미래당이 자당 몫으로 2석을 고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8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 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내일 오전 9시 예결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법정시한 안에 정상적인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암초에 가로막혔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아동수당 100% 지급 법안도 심사가 중단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윤창호법’도 연내 처리를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는 19∼20일 법안소위 심사, 26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34> 10주년 갈맷길 7선④ 금정산성 동문~노포버스터미널
  2. 2버스업계·노조 “시, 경영권 과도한 침해…생존권 사수” 단체 행동 예고
  3. 3부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상한’ 둔다
  4. 4700여 년 세월 견딘 아라홍련 자태에 흠뻑 빠지다
  5. 5조선 최고 권력자와 천대 받던 승려, 한글 창제 손잡다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조정석·윤아 코미디냐, 류준열의 액션이냐…여름 극장가 대결
  7. 7주강현의 세계의 해양박물관 <13> 이탈리아 해군역사박물관
  8. 8폐선부지 수목 제거 놓고 환경훼손 논란
  9. 9‘라이온 킹’ 25년 만에 실사 구현…리얼리티 살렸지만 감동 죽었네
  10. 10부산여행 탐구생활 <22> 탐방선 타고 낙동강 둘러보기
  1. 1정두언 전 의원 극단적 선택한 이유, 발견 된 유서 내용 보니…
  2. 2첨생법 뭐길래...국회 재논의에 관심
  3. 3합참 "서해 행담도 해상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4. 4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
  5. 5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6. 6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의 목소린가”… 지적한 제목 보니
  7. 7한·아세안 정상회의 맞춰 10~12월 아세안 국민 비자 수수료 면제
  8. 8부산 남구, ‘19년 대학생 행정체험형 단기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
  9. 9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0. 10부산 남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 쉼터 운영
  1. 1‘BIFC 위워크 핀테크센터’ 입주문의 쇄도…18일 설명회
  2. 2메가마트몰, 21일까지 가격파괴 쇼핑 축제
  3. 3동물 훈련가·요트 정비사…정부, 청년 新직업 키운다
  4. 4헬로우스시, 아침 식사용 전복죽 한정 판매
  5. 5친환경·LNG선 대세…새 먹거리 찾는 업체 110곳 몰려
  6. 6한국 기업, 반도체 소재 공급처 ‘脫일본’ 시동
  7. 7저비용항공사들 일본 노선 감축·중단
  8. 8명의 위장 유흥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63명 세무조사
  9. 9주가지수- 2019년 7월 17일
  10. 10중금속 다 잡는 기술, 전기 필요없는 ‘혼족’용…정수기의 진화
  1. 1제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쉴까?
  2. 25호 태풍 ‘다나스’ 북상…우리나라 관통할까? 경로 보니
  3. 3부산 경남 17일 밤부터 장맛비…18일까지 최대 150㎜
  4. 4태풍 다나스 한일 기상청 예상 경로 보니
  5. 5육군 군무원 채용관리…간헐적 서버접속불가 이유는? 전화상담은 어떻게 받나
  6. 6故 정두언 빈소 찾은 김승우··· 어떤 인연이?
  7. 7시중 판매 텀블러 표면에서 납 다량 검출…유해 물질 기준 없어
  8. 8'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9. 9유니클로,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5일만에 임원 발언사과
  10. 10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날 아닌 이유…왜?
  1. 1KT, 외국인 선수 뮬렌스, 쏜튼 영입 전망
  2. 2한국, 월드컵 2차예선 북한·레바논·투르크·스리랑카와 한조
  3. 3오승환,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국내 복귀하나
  4. 48월 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박인비·고진영 출전
  5. 5오승환 시즌 아웃 “팔꿈치 수술 한국에서 받을 예정”
  6. 6부산 아이파크, 개성고 권혁규와 준프로계약
  7. 7다이빙 우하람, 3m 스프링 올림픽 티켓 땄다
  8. 8부산 kt, NBA 출신 용병과 계약 눈앞
  9. 9개성고 3학년 권혁규, 고교생 K리거로 뜬다
  10. 10한국,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우즈베크 피하고 남북 대결 성사
  • ATC 부산 성공 기원 달빛 걷기대회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