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청년정책·남북교류 등
- 30대 과제 26일까지 집중 점검
- 시의원 능력·의정 방향 가늠자
- 일부 시의원 첫날부터 무딘 질문
- 오 시장·시의원 87%가 민주당
- 현안 ‘짬짜미식’ 감사 재현 우려
제8대 부산시의회가 13일부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원 개인의 능력을 가늠해 볼 시험대일 뿐 아니라 앞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평가할 기회다. 6개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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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이 부산시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
■6개 상임위 30대 과제
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기간인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부산시와 직속 기관, 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시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낡은 관행과 만성적인 불공정, 고질적 부정비리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청년디딤돌카드, 머물자리론, 청년포털 구축 사업 등 부산형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본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성과평가도 쟁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오 시장은 민선 7기 첫 예산안인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공공기관 관련 예산의 ‘삭감성 유보’ 방침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부산 핵심사업 추진 현황 도마 위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 추진 상황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일자리정책의 추진 방향과 현재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관련한 시의 대응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 부산기업 지원조례를 비롯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입법에 나선다. 의회, 민간, 문화단체 등의 차원에서 방북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고독사 예방 대책과 부산형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이성숙(사하구2) 시의원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추진은 시에 최소 800억 원 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정책연구 용역심사 절차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일몰제와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론화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북항 재개발사업과 센텀 2지구 현안,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원전·방사능 등 시민생활의 안전 정책, 부산형 도시재생 개발 추진을 쟁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쟁점은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부산 다행복학교 추진 현황, 학교폭력 대책과 해결방안 등이다.
■행정사무감사 ‘무딘 검증’ 우려
이날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의원의 경우 날카로웠어야 할 질문은 무뎠고, 피감기관에 다소 위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보수 정당이 독점해 온 행정사무감사에서 긴장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쟁점 사안이 있어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짬짜미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정원 4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1명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도 같은 당 소속이다. 이번 시의회 역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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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
상임위 |
주요 내용 |
기획행정위 |
부산형 청년정책, 지방분권 활성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평가 |
경제문화위 |
오페라하우스 추진 방향,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 추진 상황, 지역문화예술 및 예술인 지원, 청년문화 육성지원 |
복지환경위 |
고독사 예방 대책, 부산형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기장 해수 담수화 사업 해결방안 |
해양교통위 |
BRT 공론화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북항 재개발사업, 센텀2지구 현안문제와 공론화 방안 |
도시안전위 |
원전·방사능 등 시민생활 안전 정책,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부산형 도시재생 개발 |
교육위원회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 학교폭력 대책 및 해결방안, 부산 다행복학교 추진 현황 |
※자료 : 부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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