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이 있다며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에 대해 무지몽매한 순환논리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지사의 ‘친형(이재선, 작고)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이란 재판에 넘겨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무리하게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라며 경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필요에 따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가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조처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형님은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라며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라면서 “부득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번 고발건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조사 때 동행한 대형로펌 ‘화우’ 소속 변호사가 아닌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시·양평군 지역위원장이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 가짜뉴스대책단 공동단장을 역임한 백종덕 변호사가 맡았다.

▼아래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해당 글 전문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습니다.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하였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2013.3.16.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 11.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습니다.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합니다.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