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비세 11%→21% 확대…국세·지방세 비율 결국 7 대 3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10-30 19:14: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2년까지 단계적 인상 방침
- 공약 세수비율 6:4서 되레 후퇴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 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재정분권의 첫발을 떼기로 했지만 쟁점이 됐던 지방소득세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부안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국세·지방세 비율 6 대 4’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 중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4%포인트, 2020년에 6%포인트 인상하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4 대 26으로 맞추는 것이다. 2021, 2022년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춘다는 구상이다. 2단계 추진을 위해 내년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결국 대선공약을 지키지도 못하게 된 데다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 이후 2단계 방안을 확정해 7 대 3이라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맞추기에만 급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분권안을 추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을 11월 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에는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지방세 비중이 7 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투표 활성화 방안, 지자체가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명 이상은 2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는 실질적 자치권 확대, 지자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 부시장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남 창원 같은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롯데타워 안 올릴거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닫아야”
  2. 2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 선정 유력
  3. 3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4. 4근교산&그너머 <1263> 경북 영양 입암면 자양산 소원봉~부용봉
  5. 5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6. 6홈 스트레칭…근육 5분만 풀어주면 병원신세 줄어듭니다
  7. 7서구, 부산지역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8. 8‘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9. 9IS동서, 경주 보문단지에 집라인 조성
  10. 10천방지축 의적단 두목…만화 ‘짱구’를 롤모델 삼아 연기
  1. 1여당은 해양인, 야당은 직능인…부산선대위 세몰이
  2. 2“이재명 뜻이라며 탈당 압박” 여당도 ‘이핵관’ 폭로전
  3. 3정부 “부산엑스포 유치 국민적 지지 끌어낼 것”
  4. 4중동 무력충돌 속 문재인 대통령 세일즈외교 강행군
  5. 5무궁화호 통째 빌린 윤석열, ‘윤석열차’로 민생탐방
  6. 6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 검토”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7. 7여야 “이재명·윤석열 TV 토론 30일 또는 31일 실시”
  8. 8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9. 9부산 세대교체 노리는 이재명·윤석열의 키즈들
  10. 10‘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1. 1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제 선정 유력
  2. 2IS동서, 경주 보문단지에 집라인 조성
  3. 3전기차 보조금(승용차) 800만 원→700만 원으로
  4. 4부산관광업계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 촉구”
  5. 5LG엔솔 공모주 청약 114조 몰려 ‘신기록’
  6. 6집콕시대 헬스케어시장 ‘벌크업’
  7. 7제조업, 비대면 업무변화 대응에 소극
  8. 8두바이엑스포 한국주간 활용 ‘무슬림 친화’ 부산 관광 홍보
  9. 9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내국인 수준 인상
  10. 10부산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만기 6개월 연장
  1. 1부산시 “롯데타워 안 올릴거면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닫아야”
  2. 2서구, 부산지역 최초 의료관광특구 지정
  3. 3롯데타워 터파기 뒤 9년째 미적…백화점은 12년째 영업
  4. 4김해 옛 용산마을, 매화공원으로 변신
  5. 5양산부산대병원,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인프라 구축
  6. 6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20일
  7. 7[단독]롯데백화점 광복점 연장 승인 불허
  8. 8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9. 9[단독]부산에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원 온다
  10. 10부산 어린이대공원 ‘얼굴’ 바뀐다
  1. 1집토끼 산토끼 잡은 KIA…전력 유출 고민인 롯데
  2. 2‘백신 거부’ 조코비치, 100억대 후원 끊기나
  3. 3무승부 속출 일본프로야구, 3년 만에 연장 12회 부활
  4. 4마지막 시험대 오르는 국내파…누가 벤투호에 최종 승선할까
  5. 5알고 보는 베이징 <2> 컬링
  6. 6BNK 턴 오버 13개 남발…PO 교두보 놓쳐
  7. 7LPGA 20일 개막…박인비 우승 정조준
  8. 8알고 보는 베이징 <1> 아이스하키
  9. 9레반도프스키,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
  10. 10무주공산 꿰찰 주인은 누구…불붙은 거인 주전 경쟁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부산항 벨트-남구 동구 영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