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호 의원, 중기부 자료 공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부정 채용 등의 탈법이 만연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내 조직혁신 TF는 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40%가 넘는 57건이 적발됐다.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등의 순으로 전국 모든 센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세부 사례를 보면 울산센터에서는 직전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 3명을 세부 절차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특별 채용했다.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과실·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통보, 시정, 주의조치로 가볍게 처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