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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통일부장관 해임 건의 추진

‘평양선언’ 비준 갈등 격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0-25 19:28: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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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경의선 시찰 보이콧
- 민주당 “백해무익 정쟁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여·야·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보이콧했다.

또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조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자신의 전날 발언을 한국당이 문제 삼는 데 대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 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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