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 추진
- 국가 회계시스템 2년내 의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2019년 예정인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의 목표를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 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2600학급 이상 증설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 시한을 2021년으로 한 해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공영·매입·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