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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미국,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요청 사실 ‘도마’

정무위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10-12 19:37: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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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실 파악” 원론적 답변
- 민병두 비서관 특혜 의혹 제기도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하순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 직후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 21일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과 전화 회의(컨퍼런스콜)를 열어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대북제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금융당국도 아닌 일반은행에 컨퍼런스콜을 요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금감원장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살펴 금융계에 커다란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파악은 했다. 관세청의 일이므로 저희는 보고만 받는 수준이었다”면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했다.

한편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이던 노모 씨가 올해 2월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4급) 특채에서 채용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짙다면서 민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금융위가 정책전문관 직책을 신설하며 노 씨를 특채했고 7 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하지만, 교수·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 신고도 안 돼 있었고 연구논문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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