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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유은혜 인정 못해”…한국당 퇴장·질의 패싱 ‘파행’

교육위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10-11 19:19:0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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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선서 막고 의사진행발언
- “범법 의혹부터 해결하라” 공세
- 차관에게만 질문 대립각 세워

11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은 ‘유은혜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 임명 강행을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온갖 의혹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를 반대하고 국감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위 국감은 두 차례나 정회를 거듭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는 ‘유은혜 패싱’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가 증인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며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를 막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위장전입 등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을 빼고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인지 방해발언인지 모르겠다”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간사 협의를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국감은 10분 만에 속개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가 속개된 지 10분 뒤 국감장에 입장했다. 이 때문에 유 부총리의 증인선서와 인사말은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동안 이뤄졌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서도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의 현행법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있다”며 박춘란 차관에게 대신 정책을 따져 물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 일정에 따라가고 있다. 기존의 교육정책 일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유 부총리가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 1년 조기 시행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완화를 문제 삼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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