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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세계 관심사’ 해결 의지…핵무기·ICBM 폐기 촉각

北, 풍계리 美사찰 수용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0-08 19:25:1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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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 조만간 2차 북미회담 확신”
- 北, 폼페이오와 회동 발언 보도

- 한반도 비핵화 위한 실질적 조치
- 미국 상응조치 땐 탄력 가능성
-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행정부
- 국내여론 악화 우려 신중 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간 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전 세계 관심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중, 北비핵화 협의-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 협의 및 미중 관계 논의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 북측이 ‘풍계리 검증 카드’ 제시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북미) 양국 최고 수뇌 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는 조미(북미)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 나갈 것” “조만간 제2차 조미 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등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평양방문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2차 북미회담도 가까운 시일 내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요청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자체적인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검증 없는 폐기’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고, 이에 북한이 미국의 사찰을 수용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에 대한 폐기도 요구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논의했다는 ‘플러스알파(+α)’가 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 “북미 흥미로운 의견교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수용과 영변 핵시설이라는 ‘미래 핵’의 폐기와 사찰·검증을 수용하고, ‘현재 핵’이라고 할 보유 핵무기·ICBM 일부를 없애는 실천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전 세계 관심사’에 대한 해결 의지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비핵화 조치는 결국 미국 측의 상응 조치와 연계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음 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종전선언 약속과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와 만나 핵무기와 미사일 등 ‘현재 핵’의 폐기에 대해 일정 부분 결단을 한 것 같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미국 정부는 완전한 패키지 딜은 아니지만, 북한의 현재 핵과 미래 핵을 한 꾸러미로 묶고 종전선언과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일부 완화를 묶는 조치를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ICBM의 해체 및 반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신뢰 쌓기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오찬에서 조미 수뇌회담의 성공과 조미관계 발전을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 내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은 아니다”며 예술단 교류와 비핵화 조치 참관을 위해 장기간 방북하는 미국인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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