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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 1위 前 헌재소장…월 720만 원

2·3위 전 헌재소장·전 대법원장…이채익의원 연금공단자료 공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10-07 19:07: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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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매월 720만 원을 받아 수급액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위(716만 원)도 전직 헌재소장이고 3위(712만 원)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에 따르면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모두 39년 1개월이었다. 퇴직급여 월 7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위(701만 원)인 전직 서울대 학장까지 총 4명이었다. 5위(696만 원)도 전직 대법원장이고 6∼9위(664만 원) 중에는 전직 대법원장이 3명, 전직 헌재소장이 1명이며 10위(659만 원)는 전직 국무총리였다.

상위 10위 안에 전직 대법원장 5명과 헌재소장 3명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임기가 6년이고 대법관을 마치고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으며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됐기 때문이다.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대법관 퇴임 이후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월 437만 원)보다 많았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37만7000여 원이고 수급액 1위가 월 204만 원이다. 월 700만 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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