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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공)기관 ‘무늬만 이전’ 법으로 막는다

연구소·센터 지역이전 거부, 상당수가 수도권 잔류 꼼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0-03 1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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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하기관 이주 의무화
- 최인호 의원 오늘 법안발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가 법제화된다. 수도권의 연구소나 센터 등 산하 기관을 그대로 잔류시킨 채 편법으로 지방 이전을 한 ‘공공기관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했다. 부속 연구기관 등을 수도권에 둬 사실상 본사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들은 산하 기관 등을 수도권에 두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도권 잔류를 시도해왔다.

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속 기관인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두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2012년 부산 이전을 피하기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문현 금융단지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도 일산 센터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의무 채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공공기관 신설 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대부분 수도권에 신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3월 이후 설립돼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105개 공공기관 중 54개가 수도권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 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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