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公(공)기관 ‘무늬만 이전’ 법으로 막는다

연구소·센터 지역이전 거부, 상당수가 수도권 잔류 꼼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0-03 19:58:5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모든 산하기관 이주 의무화
- 최인호 의원 오늘 법안발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가 법제화된다. 수도권의 연구소나 센터 등 산하 기관을 그대로 잔류시킨 채 편법으로 지방 이전을 한 ‘공공기관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도 포함되도록 했다. 부속 연구기관 등을 수도권에 둬 사실상 본사 기능을 하게 하는 ‘편법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들은 산하 기관 등을 수도권에 두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도권 잔류를 시도해왔다.

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속 기관인 극지연구소를 인천에 두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2012년 부산 이전을 피하기 위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변경을 시도하기도 했다. 문현 금융단지로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도 일산 센터를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내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2018년 18%에서 2022년 30%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의무 채용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또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공공기관 신설 인가는 주무부처 장관이 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대부분 수도권에 신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3월 이후 설립돼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105개 공공기관 중 54개가 수도권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 수요를 고려한 규제혁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를 위한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진료소 갔지만 검사 허탕” 감염자 무방비 거리 활보
  2. 2정부 “마스크 27일부터 매일 350만 장 공급…1인 5매”
  3. 3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4. 4부산 부민병원 등 12곳 ‘안심병원’ 지정
  5. 5집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성…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엄마·언니
  6. 6부산경찰, 또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유출
  7. 7확진자 나온 부산대 통합기계관·사직고 일시 폐쇄
  8. 8박은빈 “함께했던 동료들 다시 나오면 시즌2 마다할 이유 없죠”
  9. 9‘2차 감염’ 발생한 아시아드요양병원 코로나와 사투
  10. 10우암2구역 재개발 방향 놓고 조합원 ‘두 동강’
  1. 1민주당, 울산 기초 재보궐후보 박영수 박재완 공천
  2. 2여당, 부산 코로나특위 ‘원외’는 ‘논외’
  3. 3감염 의심자 검사 거부 땐 강제 검사·벌금 300만 원
  4. 4“이언주 전략공천은 특혜”…곽규택 항의의 삭발식
  5. 5통합당, 유재중·이헌승 불출마 땐 이진복·김도읍 재발탁?
  6. 6민주당 부산 경선 곳곳 혼전 양상…양자대결 된 기장·금정 결과 주목
  7. 7현역 추가 컷오프 나올까 경선지 어딜까
  8. 8민주당 중영도 경선 김비오·김용원 2파전
  9. 9기장 여당 최택용 문 대통령 사진 게재…통합당 정승윤, 윤석열 응원 현수막
  10. 10홍준표, 양산을 출마 ‘마이웨이’ 행보
  1. 1확진자 방문 유통가 “방역휴점 손실보다 안전이 우선”
  2. 2BNK 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앞장…BNK, 지역사회 든든한 버팀목 역할
  3. 3서울보증보험- 신설법인 무담보 신용 보증…금융 취약계층의 튼튼한 울타리
  4. 4KB손해보험- 납입면제 사유 발생 땐 기존 납부액 전부 돌려주는 착한 보험
  5. 5신한생명- 상품 홍보·마케팅 지원위한 브랜드…고객 향한 진심을 품었다
  6. 6현대차, ‘N 스페셜 에디션 자전거’ 공개
  7. 7전기안전公, 코로나19 화훼농가 지원 '꽃선물 릴레이' 동참
  8. 8수과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진단키트 개발
  9. 9부산항만공사,·IBK기업은행 120억 원 동반성장 협력대출기금 조성
  10. 10기재부 "'코로나19 타격' 관광업계, 단기 보강대책 추진"
  1. 1 부산 사상구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여성
  2. 2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2명 동선 공개 … “51번은 조사 중”
  3. 3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지역 곳곳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활동
  4. 4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김해 1명 추가…총 39명
  5. 5송파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 늘어 9명으로…구청 홈페이지에 동선 공개
  6. 6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중 온천교회 관련 28명
  7. 7울산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여중생 경북 성주 거주
  8. 8빠르면 내일 오후 약국·우체국 마스크 판매…1인 5매 구매제한
  9. 9 부산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 총 55명
  10. 10경남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추가…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포함·병원 폐쇄
  1. 1바르셀로나, 나폴리전 라인업 공개
  2. 2바이에른 뮌헨 챔스 16강 첼시 원정서 3-0 완승
  3. 3첼시vs뮌헨 선발 라인업 공개
  4. 4챔스 16강 나폴리-바르셀로나, 아쉬운 1-1 무승부
  5. 5좌완 듀오 ‘정태승·김유영’ 거인 불펜 책임진다
  6. 6마요르카 10번 단 기성용 “라리가 잔류가 최우선”
  7. 7IOC 위원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8. 8정다운, 5월 UFC 3연승 도전
  9. 92021년 WBC 미국·일본·대만서 개최
  10. 1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결국 6월로 연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