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경협 美 적극 참여도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하 미국 뉴욕 현지시간)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남북은 한반도 전체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쟁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한 실질적인 종전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부제 -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며 유엔사나 주한미군 문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 같은 종전선언의 개념에 동의하고 있으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할 의지가 있다는 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쉽게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전쟁 공포에 불안해하던 남과 북, 주변국들에는 꿈 같은 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일관된 지지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으면 비핵화의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및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이 이어지게 되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서해경제특구 및 동해관광특구개발계획 등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평화를 지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라며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