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실 찾아 건의문 전달

-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도...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부군수임명권 반환 촉구

오규석 기장군수가 기장군 일광면 지역의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9월 19일(수) 14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실에 직접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오군수는 “우리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및 청약경쟁률 위축 등의 부동산경기 침체 현상이 일광면 일광신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광신도시를 포함한 우리군 전체의 부동산 매매가 하락 및 거래량 감소 등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군 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안정세가 뚜렷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로 지정되어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기장군은 지난 8월 14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편 오군수는 지난 9월 6일에도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가 청약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오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일광면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군수는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실에 전달하기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오군수는 9월 19일(수) 낮 12시 국회의사당 1번 출구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8월 10일에 이은 두 번째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군수는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매일 현장에서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타깝다. 이런 뼈아픈 행정경험 때문에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고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오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7월 23일 오전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가졌다.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 18일(화)에도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어김없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을 찾아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아홉 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