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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분권 개헌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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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길 기자
  •  |  입력 : 2018-09-12 19:42:1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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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12일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정부가 지방분권 방안을 담은 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진홍 부의장은 이날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시의회는 이미 네 차례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지속해서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분권을 뒷받침하는 개별 입법의 재·개정 추진도 뒷전”이라며 “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재정분권 등 지자체에서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방이양일괄법은 단순한 민원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재 논의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재정권 보장 ▷자치조직·행정권 보장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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