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진전된 한반도 평화 뒷받침”
- 야 “무성의한 1개년 재정 추계”
- 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9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발표와는 달리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 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전체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 추계만 제출했다”며 “이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박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