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 내년 2986억 소요 추산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9-11 21:54: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 “진전된 한반도 평화 뒷받침”
- 야 “무성의한 1개년 재정 추계”

- 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9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발표와는 달리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 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전체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 추계만 제출했다”며 “이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2. 2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나와
  3. 3정부, 'R&D 예타폐지 부작용' 우려에 "전문검토 기능 강화"
  4. 4[날씨 칼럼]봄바람 주의보, 봄철 강풍에 주의하세요
  5. 5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6. 6뉴욕증시 다우지수 첫 4만선 돌파 마감 ‘역대 최고’
  7. 7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고 낮에는 ‘초여름 더위’
  8. 8가수 테이 고향 울산시 홍보대사 됐다
  9. 9석유관리원 "전국서 '품질관리 주유소' 운영…ℓ당 30원 저렴"
  10. 10준공무원 처우에도 구인난…유례없는 버스운전사 채용설명회
  1. 1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2. 2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3. 3국회부산도서관, 市 의정정보서비스 강화 추진
  4. 4‘친명’ 과도한 권력 집중에 견제구…우원식 첫 시험대는 국회 원 구성
  5. 5[속보]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6. 6지역구로, 중앙당으로…부산 與 재선 5인 보폭 넓혀 존재감
  7. 7국힘 수석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종합)
  8. 8與 "전국민 25만 원, 선별적 지원도 반대"
  9. 9우원식, 추미애 누르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10. 10“교권 존중 받는 정책 만들 것” 여야 한목소리
  1. 1'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2. 2정부, 'R&D 예타폐지 부작용' 우려에 "전문검토 기능 강화"
  3. 3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4. 4석유관리원 "전국서 '품질관리 주유소' 운영…ℓ당 30원 저렴"
  5. 5옛 미월드 부지 ‘생숙’ 추진, 시공사 리스크가 발목 잡을라
  6. 6메가마트 남천·NC百 서면, 폐점 앞두고 눈물의 고별전
  7. 7공유수면 점·사용료 울산 경남의 7배…부산 조선업계 한숨
  8. 8산은 ‘부산화’ 속도낸다…2차 공공기관 이전 물꼬 터야
  9. 94월 부동산지수 한 달 만에 반등(종합)
  10. 10[속보]간암 신약 HLB ‘리보세라닙’, 美 FDA 허가 불발
  1. 1국과수서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감정 결과 나와
  2. 2[날씨 칼럼]봄바람 주의보, 봄철 강풍에 주의하세요
  3. 3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고 낮에는 ‘초여름 더위’
  4. 4준공무원 처우에도 구인난…유례없는 버스운전사 채용설명회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1>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6. 6“글로벌허브 부산, 세계적 수준 교육 생태계 필수”
  7. 7국제신문 제작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서 세계인에 첫선
  8. 8“돌봄공백 해소 부산형 늘봄, 304개 모든 초등학교 운영”
  9. 9‘김 여사 수사 담당 보직’ 檢 중간 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
  10. 10감형 노린 ‘기습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의무 청취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4·10총선 신인 출사표 [전체보기]
“IT 기업 임원 15년 경험 바탕, 부산의 브랜드 가치 높이겠다”
“건축설비분야 대한민국명장 1호 출신, 스마트 공단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
4·10총선 핫플레이스 [전체보기]
부산 동래- 박성현 “한 번만 살려주이소” 서지영 “저를 힘껏 키워달라”
해운대갑- 홍 “끊임 없는 소통·유연성” 주 “중앙 네트워크 십분 활용”
4·10총선 해설맛집 [전체보기]
與가 택한 ‘찐 후보’는 장예찬? 정연욱? 수영 공천 뒷말
명분과 실리 사이 ‘원팀’ 선택…부산 與 사그라든 공천 반발
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전체보기]
조직력의 곽규택 vs 인지도 상승세 탄 김인규…서동 결전
변호사, YS 손자, 언론인…與 서동 예선 누가 웃을까
정가 백브리핑 [전체보기]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총선 핫플 [전체보기]
진보 성지 탈환이냐 , 3선 달성이냐…야권 단일화 관건
野 3선 도전에 나선 최인호, 與 8년 만의 새 선수 이성권
총선 MZ 자문단 [전체보기]
“국회는 일하는 자리…지역 현안 구체적 로드맵 보여주길”
“알맹이 빠진 지역 균형발전 공약…여야, 증오 내세운 유세는 그만”
후보 24시 [전체보기]
수영- 민주 유동철, 1시간 반 큰절 유세 “냉랭했던 민심 변화”
수영- 국힘 정연욱, 3시간 자며 강행군 “국밥의 힘으로 버텨”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