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 내년 2986억 소요 추산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9-11 21:54: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여 “진전된 한반도 평화 뒷받침”
- 야 “무성의한 1개년 재정 추계”

- 위수령 제정 68년 만에 폐지

통일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9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만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사업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발표와는 달리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있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2007년 10·4 선언 합의사항 소요 재원 추계’ 자료에 따르면, 개성-신의주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지원에 8조67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여야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 추계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도 이제 남·북·미 대화를 통해 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전체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 추계만 제출했다”며 “이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한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 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고, 북한의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차관 형태로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지됐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일, 부산, 울산, 경남 건조특보 발효...산불 등 화재 예방 유의
  2. 2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3. 3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4. 4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5. 5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6. 6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7. 7일본·독일 출자 스타트업, 2025년부터 차세대 반고체 배터리 공급
  8. 8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9. 9文 이성윤 검사 신간 추천에 與 "선거공작 사죄부터"
  10. 10해경 부산항공대 대형헬기, 방공식별구역 밖 응급환자 병원 이송
  1. 1文 이성윤 검사 신간 추천에 與 "선거공작 사죄부터"
  2. 2尹, 자승스님 분향소 찾아 조문 "큰 스님 오래 기억하겠다"
  3. 3엑스포 유치전 뛴 부산인사들 향후 거취는…
  4. 4인요한 최후통첩 “저를 공관위원장으로”…김기현 즉각 거절
  5. 5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기 중 세 번째
  6. 6당정 부산민심 달래기 “현안사업 차질없게 추진”(종합)
  7. 7野 주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두 번째
  8. 8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직전 전격 사의 표명
  9. 9노란봉투법, 방송3법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10. 10부산시선관위, 내년 4월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발표
  1. 1中 지분 25% 넘는 기업, 美 전기차 보조금서 제외…K-배터리 촉각
  2. 2국내 휘발유·경유 8주 연속 하락…OPEC+ 감산 영향 촉각
  3. 3정부, 美 IRA 우려기업 발표에 긴급회의…"영향 면밀 분석"
  4. 4서면 NC백화점 9년 만에 문 닫는다…그 자리 46층 높이 4개 동 주상복합 추진
  5. 5소주 가격 낮춘다…정부,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도입
  6. 6다리 길~어 보이는 숏패딩, 올 겨울엔 ‘푸퍼 스타일’
  7. 7정부 "주요 김장재료 가격, 지난해보다 평균 10% 하락"
  8. 8식지 않는 글로벌 K-푸드 열풍…라면·김 수출 사상 최고 찍었다
  9. 9목발 투혼 최태원 “좋은 소식 못 전해 죄송”
  10. 10한국인 기대수명 52년 만에 첫 감소…83.6년→82.7년
  1. 13일, 부산, 울산, 경남 건조특보 발효...산불 등 화재 예방 유의
  2. 2심리지배가 부른 '거제 옥포항 변사사고', 가스라이팅 범죄 인정될까
  3. 3어머니 이름 도용해 빌린 돈 도박에 탕진한 아들… 징역 1년 선고
  4. 4양산시 물금읍 아파트 1층 화재…2명 화상, 20명 대피
  5. 5부산, 울산, 경남 동쪽 대기 매우 건조… 아침 기온 영하권
  6. 6해경 부산항공대 대형헬기, 방공식별구역 밖 응급환자 병원 이송
  7. 7엑스포 날개 꺾여도…가덕신공항 속도 낸다
  8. 8“사랑하는 엄마 아빠, 슬퍼말아요” 그림으로 되살린 故황예서 양
  9. 9근속수당 1만 원 인상 요구에 직장폐쇄…의료기기 공장 노사 마찰
  10. 10[카드뉴스]똑똑한 사람은 다 챙기는 2024년 혜택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