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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되면 위수지역도 폐지되나?...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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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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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이 제정된 지 68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 복무자와 입대 예정자들은 “위수지역이 사라지는 거냐”는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군 위수지역이 군 장병의 외박 외출 시 활동 반경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1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을 심의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 제17945호에 따라 대통령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수령은 1950년 제정된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위수지역은 외출이나 외박을 나간 병사들의 이동 한계 범위를 의미한다.

위수지역은 해당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과 시간을 고려해 사단장이 지정하고 있다.

최근 군 장병의 위수지역 이탈이 급증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위수지역도 사라지는 건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 누리꾼은 “위수령이 사라지면 평시에 군인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냐”며 “위수지역도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치안 유지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인 요인으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수지역이 없어지면 그때 외박 나간 군인은 어떻게 소집하냐”고 반박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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