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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공식 폐기…‘계엄령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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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8월 26일 위수령 발동 당시 사진. 연합뉴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있어 유사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어 군사독재의 잔재로 간주되어왔다. 실제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적이 있다.

이로써 위수령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양은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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