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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낙태 등, 신중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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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5: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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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 연합뉴스
이영진(57·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도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 관계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형선고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이면서 전통적인 생활과 문화방식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성소수자가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등을 고려해 법이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성혼에 대해서도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징계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성급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옳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동하는 문제로 외국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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