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제 개편·개헌 주문도
바른미래당 김관영(사진)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비준 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 추진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서는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대신 뒤로 숨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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