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건보료 2022년까지 매년 3.49% 올린다

유재중 의원 건보공단 자료 공개, 작년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아 논란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9-04 19:19:0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요율 2018년 6.24%→2022년 7.16%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3.49%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연평균 인상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 수급자와 사업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가 2022년까지 해마다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인상안인 2.6%보다 0.89%포인트 높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으로 책정되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24%(근로자 3.12%, 사업주 3.12% 부담)이지만 2022년에는 7.16%(근로자 3.58%, 사업주 3.58%)로 오르게 된다. 월급 생활자라면 2022년까지 매월 1만~2만 원가량 더 건강보험료로 원천 공제되고 사업주 부담도 그만큼 더 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올해 부채비율은 40.8%였지만 2022년에는 69.2%로 1.7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6000억 원이 건강보험에 반영되고 건강보험의 자구노력은 해마다 보험급여비의 1% 지출 절감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누적액은 19조6476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6조8318억 원, 2020년 14조6398억 원, 2021년 13조3632억 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조11507억 원으로 감소한다. 3800여 개의 비급여(진료·치료비의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을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분양
  2. 2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3. 3가덕신공항 비전 UP <1> 트라이포트 구축
  4. 4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5. 5“문재인 대통령 부산방문 명백한 선거개입” 맹비난
  6. 6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7. 7성큼 다가온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수도권 일극 허문다
  8. 8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9. 9문 대통령 가덕 찾아 신공항 쐐기…부전역·신항서 메가시티 힘싣기
  10. 10경희대 컨소시엄, 가덕 조류충돌 용역 맡아
  1. 1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2. 2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3. 3“문재인 대통령 부산방문 명백한 선거개입” 맹비난
  4. 4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5. 5“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6. 6문 대통령, 부산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등 현안 점검
  7. 7[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8. 8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국힘 3자 대결로
  9. 9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10. 10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1. 1한국예탁결제원- 경력단절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앞장…지역 밀착 사회공헌도 활발
  2. 2신협중앙회 부산경남본부- 모바일 통합 플랫폼 ‘온뱅크’ 인기…출시 1년 만에 76만 명 가입
  3. 3한국자산관리공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층 재기 지원…경제 회복에 역량 집중
  4. 4BNK금융그룹-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지역 넘어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 채비
  5. 5주가지수- 2021년 2월 25일
  6. 6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7. 7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8. 8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9. 9북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
  10. 10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2> 목디스크 통증 장순호 씨
  2. 2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6일
  3. 3경희대 컨소시엄, 가덕 조류충돌 용역 맡아
  4. 4‘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분양
  5. 5가덕신공항 비전 UP <1> 트라이포트 구축
  6. 6가덕신공항 비전 UP <2> 해외 트라이포트 사례
  7. 7“신항~신공항 모노레일 연결해 수송 효율성 높여야”
  8. 8진주상의 회장 선거 금대호·이영춘 2파전
  9. 9김해시, 포크밸리·천하1품 경쟁력 강화 지원
  10. 10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1. 1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2. 2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3. 3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4. 4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5. 5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6. 6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7. 7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8. 8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9. 9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10. 10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