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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민관 뭉쳐 자생력 키운 원주…부산혁신도시도 배워야

문 대통령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호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8-29 20:01:5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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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업 모이고
- 산·학·연 협력해 핵심산업 집중 육성
- 원주 2016년 의료기기 4850억 수출
- 부산은 기업 이전 없어 성장 한계

“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성장으로 이어진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켰고 재작년에는 원주, 한 도시의 의료기기 수출이 48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책자 및 상징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원주 혁신도시의 성과를 이처럼 평가했다. 원주 혁신도시는 10개 혁신도시 중 개발 면적만 보면 네 번째로 작지만, 가장 먼저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기반이 닦여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연관 기업 이전이나 산학민관 중심의 핵심 산업 육성 등의 성과가 전혀 없는 부산 혁신도시와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정주 여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부산 혁신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1위’를 받고도 지역의 성장거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 혁신도시도 원주 혁신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 공약에 포함된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이 이전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핵심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야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혁신도시 시즌2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 ‘준비된’ 원주 혁신도시의 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옮겨와 산·학·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해 원주의 의료기기 수출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액의 15.4%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원주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30.9%(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 자료)다. 부산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이보다 못한 26.4%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국 혁신도시마다 설립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발전지원센터가 선도적으로 설립되는 곳도 원주 혁신도시다. 균형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원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센터는 지자체가 주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하는 기반이 된다.

동삼·센텀·문현지구 등으로 나눠 조성된 부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관련 기업 이전이나 신설이 거의 없다는 점이 혁신도시 성장의 한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현지구의 경우 신설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2021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 중심지의 세제 지원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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