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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공약’ 신규 사업, 국비 한 푼도 못 챙겼다

정부, 신규·계속사업 16건…산성터널 접속도 1건만 반영

시 요구액 2523억의 5.5%…민선7기 출발부터 난항 예상

  • 국제신문
  • 박태우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8-20 21:52:2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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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요 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사업을 비롯한 주요 신규·계속사업이 국비 반영에 난항을 겪는 까닭이다.
   
20일 국제신문이 확보한 ‘2019년 부산시 주요 사업’ 국비 반영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가 주요 사업으로 분류한 16건(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5건) 중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 측) 건설(140억 원)을 제외한 15건에 대한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의 정부안에서 빠졌다. 결국 시 요구액 2523억 중 반영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부산시장 자리를 차지했지만, 시는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에 시는 5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 반영에는 빠졌다. 전체 1조58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약속한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오거돈 인수위’는 오는 2022년까지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하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출발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이 영화인들과 약속한 ‘부산국제영화제(BIFF) 재도약을 위한 범국가적 지원 사업’을 위해 시가 신청한 60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의 ‘동북아 해양 수도’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STEM(지능 정보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 13억 원도 빠졌다. 이 사업은 부산 동삼혁신도시에 조성된 해양수산 R&D 클러스터와 해양 산업체를 접목하는 해양과학기술산업 혁신 거점 ‘STEM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오 시장이 공약한 ‘스마트 제조 혁신 지역 거점 구축 사업’에 시동을 걸 20억 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기재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복지 및 일자리 예산 확대 방침에 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거돈 시정’의 성공을 가늠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의 예산·정무라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 취임 2개월째를 맞지만, 아직 시는 여야 정치권과의 예산 확보 협력을 위한 자리도 만들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미반영된 예산이 대부분 SOC 사업인데, 국회 통과 때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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