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공유재산 임대기간 갱신 허용, 신재생에너지사업 안정화 추진

김해영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8-08-20 21:15:1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은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의 경과 이후 공유재산에 설치된 발전설비의 철거 및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해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의 임대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얻으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에서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유족·친구들 눈물 속 발인
  2. 2재개발지 주민이 버리고 간 개들, 들짐승 무리 돼 어슬렁
  3. 3‘대장’ 비트코인 숨 고르기 속 이더리움·도지코인 고공행진
  4. 4엑스포 경쟁국 뛰는데, 부산 유치위원장도 없다
  5. 5국비 확보된 대저역 환승센터…부산시는 "이용객 적다" 사업 보류
  6. 6부산 최장 보행교 ‘금빛노을 브릿지’, 즐길거리는 망원경 2대 의자 3개뿐
  7. 7[뉴스 분석]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8. 8[기자수첩]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9. 9근교산&그너머 <1226> 전북 남원 봉화산
  10. 10북항사업 ‘억지 제동’ 자충수에 해수부 사면초가
  1. 1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2. 2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3. 3정의용, 일본 외무상에 핵 오염수 우려 표명
  4. 4문 대통령 “아이들 마스크 벗고 뛸 날 앞당길 것”
  5. 5싱겁게 끝난 부산시의회의 박형준호 첫 시정질문
  6. 6국힘 차기 부산시당 사령탑 김도읍이냐 장제원이냐
  7. 7야당 원내부대표 3인 PK 초선 존재감 ↑
  8. 8해수부, 북항 사업비 변경 기재부와 협의 불필요 알았다
  9. 9재개발 규제 완화 추궁하자 박 시장 “공급확대 위해 필요”
  10. 10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3> 조해진
  1. 1‘대장’ 비트코인 숨 고르기 속 이더리움·도지코인 고공행진
  2. 2북항사업 ‘억지 제동’ 자충수에 해수부 사면초가
  3. 3울산 핵심사업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예타 통과…2026년 전력생산
  4. 4부산 강서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4주 연속 5대 광역시 1위
  5. 5[경제 포커스] ‘청산결제본부’로 부산 본사 띄우기 나선 거래소
  6. 6부산 지자체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외면
  7. 7[브리핑] 정부, 가상화폐 관련 펀드 투자
  8. 8“9년 만에 2%대 물가상승 우려” vs “1%대 안정적 흐름 전망”
  9. 99월 ‘수소모빌리티+쇼’에 국내외 기업 대거 출격
  10. 10[브리핑] ‘스마트 특성화사업’ 市 2개 선정
  1. 1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유족·친구들 눈물 속 발인
  2. 2재개발지 주민이 버리고 간 개들, 들짐승 무리 돼 어슬렁
  3. 3엑스포 경쟁국 뛰는데, 부산 유치위원장도 없다
  4. 4국비 확보된 대저역 환승센터…부산시는 "이용객 적다" 사업 보류
  5. 5부산 최장 보행교 ‘금빛노을 브릿지’, 즐길거리는 망원경 2대 의자 3개뿐
  6. 6[뉴스 분석]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7. 7[기자수첩]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8. 8“소상공인 제품 팔아드려요” 전국 9개大 함께 쇼핑몰 구축
  9. 9음주단속 피하려던 해경, 바다까지 뛰어드는 촌극 벌어져
  10. 10부산 강서구 도로에서 차량 9중 추돌 사고
  1. 1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2. 2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3. 3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4. 4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5. 5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6. 6자이언츠, 5·6일 ‘롯데ON’ 행사
  7. 7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에 이번엔 패배
  8. 8이동욱 감독, 3년 더 공룡군단 지휘
  9. 9아이파크 투톱 박정인·안병준, K리그2 9R 베스트 11
  10. 10김광현, 첫 메츠 사냥 나선다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