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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정무라인 ‘野 패싱’…진영논리로 접근하다 禍 자초

부산 ‘국비쇼크’ 배경·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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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내부 입장정리 지연
- 정부 SOC예산 축소 방침 겹쳐

- 정부안 편성 전 반영 노력 절실
- 한국당, 당정협의 이례적 제안
- 시, 與시당과 협의일정도 미정
- 여야 구분없이 원팀 구성해야

부산시가 분류한 내년도 16건의 주요 사업 예산 중 20일 기준으로 95%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방침에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무특보를 중심으로 한 예산·정무라인의 국비 확보에 대한 전문성·활동성 부족 등이 겹쳐 ‘예산 참사’ 우려마저 제기된다. 급기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먼저 시에 예산 협의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 부산진구 부전복합역 사업 예정지 일대.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 사업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복합역 개발’을 위해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야(野), “예산 협의 좀 하자”

한국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도중 별도 회동을 하고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국비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하려는 부산시가 국회의원들에게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형식이었지만, 주객이 바뀌었다.

한국당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시당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이전에 수정 노력을 해야 한다. 예산안 최종안에서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에서 먼저 당정협의 요청이 없어 공식적으로 당정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도 이날 “시가 예산확보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에 이어 부산 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은 것은 정부 예산 확보에서 좋은 기회인데 부산시 예산담당자들이 국회에 오지 않아 내가 부산시를 방문해 두 시간가량 만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부산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는 ‘원팀’이다.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시당위원장에 선출됐지만, 아직 예산 협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 예산·정무라인 총체적 난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6·13지방선거 이후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관해 시 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산시 정무팀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파적 관점에서 국회를 바라본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 확정돼 다음 달 2일 국회로 넘어온다. 부산시로서는 정부안에 최대한 많은 국비를 포함시키기 위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시 예산·정무라인의 활동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있다. 경제부시장과 정무특보를 중심으로 한 예산·정무라인의 대국회 활동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 예산·정무라인이 예산 확보 국면에서도 진영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시 정무라인은 현안 추진을 위한 민주당 중앙당과의 협의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뒤 민주당 소속 보좌진과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했을 뿐이었다. 한국당 소속 보좌진과는 개별 접촉으로 대신했다. 한국당 부산 의원들이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현안 추진에서 영향력이 큰 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앞서 부산시 예산라인도 휴가철에 국회를 찾았는데 ‘구색용 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시 예산라인도 민주당 부산 보좌진과 업무 협조를 위해 회동했을 뿐 야당 쪽은 ‘패싱’했다.

정부 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만큼 예산 전략의 중심이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시가 국회 예산 심사에 앞서 정치권과의 예산 협력 시스템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여야 구분 없이 부산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의 의지와 달리 움직이는 시 예산·정무라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태우 정옥재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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