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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여야,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수도권 규제는 계속돼야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8-17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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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마다 ‘규제프리존’ 신설
- 지역맞는 신산업 창출취지 불구
- 수도권 공장총량제 ‘유명무실’
- 비수도권 구색맞추기 전락 우려
- 여야 입안과정 충분히 검토하고
- 지자체 의견수렴 반드시 필요
- 3당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7일 비수도권에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프리존)를 신설하는 법안들을 한 데 묶어 오는 3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수도권의 시·도마다 ‘규제프리존’을 만들자는 게 주 내용이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조찬 회동을 마치고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민생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이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와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비수도권 ‘규제프리존’의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비수도권에는 규제프리존이라는 ‘당근’을 던져주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논의와 엮여 있었던 까닭이다.

17일 법률안 공개 사이트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규제프리존’을 담고 있는 법안은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올해 3월 15일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표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규제프리 3법’(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이다.

특히 김경수 지사가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이학재 의원의 규제프리존법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프리존법 대신 지역특구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법안은 관할 부처를 규제프리존법과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 벤처산업 육성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달리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 프리 3법’은 지난 16일 발의돼 국민에게 그 내용 자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까지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 프리 3법’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발의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법안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열흘 만에 통과시키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처리하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요구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프리존 법안이 애초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와 맞물려 있지 않았다면 비수도권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내용과 각 시·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담고 있었다. 부산은 규제프리존에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경남은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보다는 지자체 의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방분권 전국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금도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특구법 등이 통과돼도 비수도권에는 구색 맞추기식으로 발전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전 정부부터 논란이 된 법안들에 대해선 입안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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