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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말까지 특활비 절반 삭감…10억 이상 반납”

문희상 의장, 양성화 합의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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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8-09 19:09:1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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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규모 축소·국고 반환” 약속
- 폐지론엔 “업무추진비 탓 난감”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달까지 분할 지급됐다. 문 의장이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항소 기간은 1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항소하더라도 4만여 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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