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원 1200명 줄여 정예·전문화
- 장성 9명서 3명 이상 감축 전망
- 사령관 대통령 독대보고 없애고
- 대통령령 등 제도적 장치 폐지도
국방부 국군기무사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는 2일 국방부 제15차 전체회의를 갖고 기무사 존치 또는 국방부 본부화, 외청화 등 3개 기무사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 개혁위가 이날 보고한 개혁안은 기무사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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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3개 안 가운데 기무사 존치는 계엄령 문건이 탄로 난 이후 고강도 개혁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어서 기무사의 ‘셀프 개혁’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정부조직법상 방위사업청과 같은 외청으로 독립은 국회 논의 등 거처야 할 절차가 많아 사실상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여 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또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그리고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대면 보고)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 의식’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무개혁위가 제출하는 개혁안과 국방부가 자체로 만든 개혁안을 합친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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