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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방비서관실 결국 통폐합 수순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 지방분권 실현 역행하는 개편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7-26 19:18: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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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결국 지방 관련 비서관실을 통·폐합(국제신문 23일 자 1면 보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정 핵심 과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이라는 종전의 청와대 조직에서 1개 비서관을 순증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영업 비서관이 ‘순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자치분권 비서관실과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자치발전 비서관실’로 통합해 다른 비서관실의 신설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번 조직개편에서 3개의 비서관실이 6개(교육문화→교육·문화 /홍보기획→홍보기획·국정홍보/연설→연설·연설기획)로 확대됐으며,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등 6개의 비서관실은 3개로 통합(정무기획·정무 비서관→정무비서관실/사이버안보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정보비서관)된 것이다.

균형발전 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으로 비워놓고, 자치분권 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후속 인사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청와대가 운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통·폐합 수순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배경도 궁색하다. 김 대변인은 “자치분권 비서관실은 지방의 분권을 강조하는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각,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뿌려주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돼 두 조직이 상충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으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상충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모른다”고 답했다.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조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로 격상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인데, 실행 의지가 우려된다. 지방분권 추진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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