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 동시 실시… 견제 장치도 필수
- 울산지역 산단 안전관리 강화
- 조선·車·화학업종 고도화 지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간사는 “신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했던 업무를 단절하고 그 결과 예산 낭비를 한다면 이를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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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가 지난 24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정치 중립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이 간사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으로 하며 지방자치와 밀접하다. 그는 울산에서 기초·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그는 지난 23일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간사는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가 돼야 한다.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 경찰은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과 남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이 때문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참으로 유감이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 경찰 수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더라도 선거 이후 해야 하는데, 선거에 임박해서 그것도 (울산시장이)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했다. 이 일은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최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사 사실 유출, 포털 여론 조작과 관련된 ‘드루킹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보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 이뤄져야 한다. 경찰권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울산은 조선 자동차 화학 등 3대 주력 업종이 어렵다. 이 업종을 고도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도록 예산을 철저히 챙길 것”이라며 “울산의 공단 안전이 취약하다. 안전과 관련된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울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 배관 노후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 태생인 이 간사는 부산 브니엘고를 졸업한 뒤 울산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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