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경제법안 신속처리 강조
- 법사위 기능축소 단호히 반대
- 사법부의 정치화 견제 모습도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운용의 묘를 살려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되, 타위법(他委法·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받는 법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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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운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3선인 그는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대법원, 감사원 등 소관 기관 외에도 17곳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법 체계 관련성, 자구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타위법 내용에도 지나치게 관여하며 월권 논란을 일으켰다. 15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여 위원장이 나서게 되면서 이런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하지만 법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올라오는 법안이 많다. 법 체계에 상충되면 그 법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법 내용과 법 형식(체계)이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사위는 향후 법 체계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타위법 내용을 이유 없이 재심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 운용에 대해 “민생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신속하게 심의하겠다. 여야 간사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일각의 법사위 기능 축소 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어느 정도 법안 내용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국익 우선 ▷국회가 먼저 법을 지키는 법치 우선 ▷품위 유지 등 세 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 여야 간 싸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여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처럼 질의하려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 다른 좌석에서 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던진데 대해 “나는 위원장과 법사위원을 겸하고 있다. 위원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위원의 권한도 행사하겠다”며 물리친 바 있다. 그는 “앞서 제시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나 ‘야당 편들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법원이나 헌재는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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