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6>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타 상임위 통과법안 이유없이 재심사 안해”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24 20:12:15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생·경제법안 신속처리 강조
- 법사위 기능축소 단호히 반대
- 사법부의 정치화 견제 모습도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운용의 묘를 살려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되, 타위법(他委法·다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받는 법안)의 내용은 손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운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3선인 그는 24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대법원, 감사원 등 소관 기관 외에도 17곳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법 체계 관련성, 자구 심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타위법 내용에도 지나치게 관여하며 월권 논란을 일으켰다. 15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여 위원장이 나서게 되면서 이런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하지만 법 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없이 올라오는 법안이 많다. 법 체계에 상충되면 그 법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과정에서 법 내용과 법 형식(체계)이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사위는 향후 법 체계와 관련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타위법 내용을 이유 없이 재심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 운용에 대해 “민생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은 신속하게 심의하겠다. 여야 간사들에게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일각의 법사위 기능 축소 논의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 어느 정도 법안 내용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국익 우선 ▷국회가 먼저 법을 지키는 법치 우선 ▷품위 유지 등 세 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르면 여야 간 싸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주 열렸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여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처럼 질의하려면 위원장석에서 내려와 다른 좌석에서 해야 한다’며 견제구를 던진데 대해 “나는 위원장과 법사위원을 겸하고 있다. 위원장의 권한뿐만 아니라 위원의 권한도 행사하겠다”며 물리친 바 있다. 그는 “앞서 제시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나 ‘야당 편들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법원이나 헌재는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계속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