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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자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김진홍·이성숙 시의회부의장, 낙하산 관피아 방지 시정질문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8-07-23 20:42:1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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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공기업(6개)과 출자·출연기관(19개)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촉구했다.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홍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부의장은 한목소리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시정 질문에서 의원들이 같은 안건으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는 공기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제7대 부산시의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면서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관피아와 낙하산이 만연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 간 협약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미 17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등 11곳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이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부산시가 지금 시행한다고 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시정 질문 나선 이성숙 부의장도 “23년간 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장의 인사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자신의 시정 철학과 맞는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일견 당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인맥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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