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 정부의 지원 확대 최선 다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곁가지
- 조직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핵심
- 공수처는 ‘옥상옥’ 설치에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인식된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전체 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등 전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런 법사위의 ‘터줏대감’이다. 19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했고, 20대 후반기 국회 때는 간사를 맡게 됐다. 그만큼 전반적인 국가 현안은 물론 부산의 사정에도 밝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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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법사위 활동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다시 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강서 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할 법적 근거가 되는 ‘스마트시티법’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강서를 넘어 서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거제, 울산 등 600만 인구의 중심도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그 중심에 강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법사위는 모든 부처의 현안과 연관돼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 동남권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과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법사위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가 지켜진다면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치를 무시한 인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을 어느 조직이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조직이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조직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권력이 사법과 수사당국의 인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옥상옥이고,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 기존 수사 조직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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