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5> 김도읍 법사위 한국당 간사

“스마트시티법 통과시켜 에코델타를 미래도시로 조성”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7-23 21:40:1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자동차·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 정부의 지원 확대 최선 다할 것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곁가지
- 조직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핵심
- 공수처는 ‘옥상옥’ 설치에 반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인식된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전체 장관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는 등 전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런 법사위의 ‘터줏대감’이다. 19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했고, 20대 후반기 국회 때는 간사를 맡게 됐다. 그만큼 전반적인 국가 현안은 물론 부산의 사정에도 밝을 수밖에 없다.

김도읍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법사위 활동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다시 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강서 에코델타시티에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할 법적 근거가 되는 ‘스마트시티법’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강서를 넘어 서부산과 경남 양산 창원 김해 거제, 울산 등 600만 인구의 중심도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그 중심에 강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법사위는 모든 부처의 현안과 연관돼 있다. 자동차 조선 해운 등 동남권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과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법사위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가 지켜진다면 법사위에서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법치를 무시한 인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시도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을 어느 조직이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어느 조직이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조직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권력이 사법과 수사당국의 인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옥상옥이고, 공수처 위에 또 공수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 기존 수사 조직들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가덕신공항 또 물거품 만드나” 들끓는 지역민심
  2. 2레이카운티에 청약통장 19만 개 몰렸다
  3. 3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4. 4일본 톱배우 다케우치 유코 사망
  5. 5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6. 6“안전보고서 톤 다운 지시”…총리실,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7. 7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8. 8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9. 9부산 거리두기 2단계 내달 11일까지로 연장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9월 28일(음력 8월 12일)
  1. 1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2. 2‘산복도로 100원 택시’ 내년 시동
  3. 3‘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로 좁혀졌다
  4. 4“변화세력 연대” “원도심 비전 구상”…야당 후보군 추석 민심잡기
  5. 5피격 전 문재인-김정은 ‘친서 소통’ 있었다…북한 신속사과 이끈 배경
  6. 6“대통령 보고 47시간 진실 밝혀라”
  7. 7여야 이견…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8. 8해상 시신 수색에…북한 “군사분계선 넘지 말라” 이중적 태도
  9. 9북한 "남측, 영해 침범 말라" "시신 수습하면 넘겨줄 방법 생각"
  10. 10靑 "진상 규명 위해 남북 공동조사 요청"
  1. 1 ㈜중앙카프링
  2. 2부산 금융센터지수 11계단 대폭 상승
  3. 3롯데그룹, 사회공헌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4. 4“태풍 때 고리·월성원전 가동 중단, 염분으로 인한 전기불꽃 현상 탓”
  5. 5올해 부산서 수도권 이주 1만 명 돌파…75%가 ‘2030’
  6. 6
  7. 7
  8. 8
  9. 9
  10. 10
  1. 1 합천 가야산 해인사 들다
  2. 2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3. 3부산 서구에도 구립 도서관 생긴다
  4. 4 ‘반역’을 꿈꾸다
  5. 5김해 봉황동유적지 일대 가야시대 토성 흔적 확인
  6. 6거창 공사중단 모텔 ‘청년주택’ 변신 본격화
  7. 7부산 동구 쪽방촌 정비…공공주택 425채 공급
  8. 8“합천은 최치원이 말년에 은거한 곳…가야산 소릿길 등 이야기 가득”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8일
  10. 10양산시의회 이상정 부의장, 직무참여 일시정지 풀렸다
  1. 1햇빛이 야속해…롯데, 타구 놓치며 승기 날려
  2. 210년 만에 첫 우승 안송이…10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
  3. 3부산,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 고배…1부 잔류 먹구름
  4. 4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5. 5발렌시아, 우에스카와 1-1 무승부...‘이강인 교체 출전’
  6. 6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7. 7류현진 7이닝 무실점 완벽투 … 토론토 PS 진출 확정
  8. 8BNK 썸, 코로나19로 지친 팬 위한 뮤직비디오 공개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