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 강소산업특구 지정 박차
- 첨단의료생명과학도시 조성
- 소득주도성장 방향 전환해야
- 공공부문 개혁 복지재원 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제, 예산, 경제 정책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틀을 짜는 상임위다. 그만큼 지역 현안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이 맡아 부산 울산 경남 현안 추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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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은 윤영석 의원이 22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현안 관련 지원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윤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조선 산업의 불황이 양산은 물론 경남과 부산 기업의 연쇄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산업이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도록 국가적 지원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수출 기업이나 경남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 지원도 경남 100년 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양산 강소산업특구 지정도 실현시킨다는 각오다. 윤 의원은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양산 첨단의료생명과학도시 조성은 양산을 넘어 경남과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곳에 첨단의료생명바이오산업 특화단지를 만들려면 강소산업특구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도농 균형발전 등 양산지역 현안 해결도 약속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 경제 기조 등에서는 진통을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침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편이다.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 전환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로 임금근로자 2000만 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의 최저임금이 1년 반 만에 30% 인상됐다. 이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됐고, 약자들 간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 기능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저임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복지의 확대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복지 재원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를 약속했다. 윤 의원은 “규제 개혁과 혁신으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경제에 강한 한국에 엄청난 기회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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