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시범연동 뒤 연내상용화

서울페이와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지역별 페이를 통합하지 않으면 호환성이 떨어지고 사용하기도 복잡하다. 카드수수료를 거의 없애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단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 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0.3∼0.5%로 낮출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약한 지역별 페이를 결합해 하나의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해당 플랫폼의 결제 수수료를 제로(0%)화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정부·여당은 전국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페이를 소상공인 페이와 시범 연동한 뒤 장단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