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방부, 군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기무사 문건’ 사건 대책 마련, 정치적 지시 거부권 등 포함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7-11 21:40:16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 격이다.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기무사 문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문건 공개 이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립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글 쓰는 사진가 김홍희 “2% 덜어낸 사진 찍어라”
  2. 2부산 거제동 재정비지역 화재…행정절차 지연이 火 불렀다
  3. 3LPG충전소 기장군 15곳 · 부산진구 0곳
  4. 4갈매기씨름단, 49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서 준우승
  5. 5심사위원단 “초심으로 돌아가라”…돌직구 맞은 부산연극제
  6. 6[세상읽기] 부산 대개조와 워커블 시티 /박창희
  7. 7이대호 선수협회장 “2군 선수 FA 논의”
  8. 8“여긴 키즈존” 부산시향의 우리 아이 음악회
  9. 9교통·학군·상권 다 갖춘 자연친화 ‘숲세권’ 아파트
  10. 10국제보트쇼 28일 개막…레저·낚시 볼거리 늘려
  1. 1첨생법 뭐길래 "바이오업계 시민단체 의견 팽팽"
  2. 2정의당 여영국 창원 성산 단일 후보로 나서
  3. 3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 취업·국회출입에서 특혜논란 재조명
  4. 4"남북연락사무소에 일부 北인원 복귀…본래 기능 수행"
  5. 5윤영찬, 김은경 영장청구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른 잣대”
  6. 6정의당 여영국 창원성산 단일후보 확정… “노회찬 민생정치 부활시킬것”
  7. 7사하구 종합민원실 미니음악회 개최
  8. 8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창원지점 폐쇄 철회 적극 검토”
  9. 9최정호 “총리실 김해신공항 건설 중지 결정 땐 따르겠다”
  10. 10진보진영 ‘반쪽 단일화’…한국당 “좌파 야합” 맹비난 속 파괴력 촉각
  1. 1LPG충전소 기장군 15곳 · 부산진구 0곳
  2. 2교통·학군·상권 다 갖춘 자연친화 ‘숲세권’ 아파트
  3. 3항만 미세먼지 조사·단속권 통합 필요성
  4. 4국제보트쇼 28일 개막…레저·낚시 볼거리 늘려
  5. 5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선거 내달 19일
  6. 6금융위, 자금조달 어려운 자동차부품업체 3년간 1조대 회사채 지원
  7. 7 세계로 뻗는 지역 액셀러레이터
  8. 8남해에 조성된 11곳 바다숲…어획량 배로 늘어
  9. 9부산해수청, 대항항 일대 정화활동
  10. 10전 세대가 남향 위주…‘송도 오션뷰’ 품고도 3.3㎡당 800만 원(모집가격)
  1. 1킴림, 박한별 남편·호날두와 사진 찍고도… “버닝썬 스캔들과 무관”
  2. 2황금볏과일박쥐, 날개 폭 1.7m…과일 섭취
  3. 3연제구 거제동 주택가 화재 발생… 인명 피해 없으나 주택 다수 태워
  4. 4킴림·호날두 사진에 박한별 남편도… 유리홀딩스와 무슨 관계?
  5. 5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고서 불…검은 연기 하늘 뒤덮어
  6. 6택시 충돌한 승용차 상점셔터 들이받아...운전자 숨져
  7. 7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졸업 2년차 까지만… 속태우는 장수생
  8. 8‘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오늘(25일)부터…매달 50만원, 300만원까지
  9. 9‘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신상공개 “계획 범죄 증거 충분해”
  10. 10대한검정회 ‘한자 급수 자격시험 결과 발표’… 결과 확인 및 자격증 발급법은
  1. 1lpga 실시간스코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2. 2내일, 한국-콜롬비아 평가전…’강팀’ 콜롬비아 피파 랭킹은?
  3. 3고진영 막판 역전승 거두며 투어 통산 3승
  4. 4고진영, 마지막날 버디7개로 4타 차 뒤집고 극적 역전 우승
  5. 5쳣다 하면 홈런. 강정호, 시범경기 7호 폭발…ML 선두
  6. 6부산대 여자농구부 창단 4년 만에 첫 대학리그 출전
  7. 7지동원, 왼쪽 무릎 부상으로 축구대표팀 중도 하차
  8. 8고진영 누구? 1995년 돼지띠 골퍼, 황금돼지해에 대활약
  9. 9임성재, 발스파 챔피언십 공동 4위…72위, 마스터즈 가나
  10. 10갈매기씨름단, 49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단체전서 준우승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