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방부, 군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기무사 문건’ 사건 대책 마련, 정치적 지시 거부권 등 포함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7-11 21:40:16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의 정치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및 촛불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이 공개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 격이다.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될 이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른바 ‘기무사 문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문건 공개 이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립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