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무사, 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탱크로 촛불집회 무장진압 계획”

군 인권센터, 軍 내부문건 폭로…위수령 거쳐 계엄령 검토 내용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7-06 20:45: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탱크 200대·병력 6200명 집결
- 국방부, 문건 위법성 조사 착수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규모 유혈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에 탱크 200대, 특전사 1400명을 포함한 6200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려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2017년 3월 기무사 작성 추정)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면 촛불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변질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위수령을 발동해 대응하고 이후에는 계엄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국민들이 계엄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주둔하며 해당 지구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이다. 기무사는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이 대응 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건은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도 담았다. 계엄군은 기동성과 현행 작전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계엄군은 탄핵 결정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등 4곳이고 3개 여단이 전담하고 서울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는 총 4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인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해당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