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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역주행…정부 지자체 인사 지침

기초단체장 퇴임사유 있는 연도…새 단체장에 5급 승진인사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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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7-02 2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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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78명 최장 5개월 공백 우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6급 직원의 5급 승진 의결을 가로막는 지침을 내리면서 7월 인사철을 맞은 전국 일선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단체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내세운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5급 직원의 인사 문제까지 지침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2일 부산 16개 구·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달 들어 지역의 일선 구청에서 공로연수나 퇴직 등 사유로 5급 78개 자리가 공석이다.

이 자리는 대부분 6급 직원이 진급하지 못한 채 직무대리 형태로 채웠다. 아예 인사가 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이는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른 결과다. 지침은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단체장이 해당 연도 중간에 퇴임하면, 5급 승진 예정 인원은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5급 승진자의 승진 절차를 이달부터 취임할 새 단체장들에게 일임한 것이다. 보은 인사 등 전임 단체장의 막판 인사 몽니를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5급의 경우 예정 인원 산정부터 승진 의결, 교육(6주) 등 절차를 거치는 데 2~5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통상 매년 2월부터 시작해야 할 5급 승진 절차가 지침에 의해 7월 이후로 밀린 상황에서, 지난달 말 예정대로 5급 공무원들이 퇴직·공로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달부터 절차를 밟으면 6급 직원을 승진시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6급 인사 적체에 따라 7~9급의 승진도 함께 밀리면서 현장에선 업무 공백과 함께 대상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말 퇴임한 지역 단체장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장의 경우 업무 공백을 막겠다며 직원 5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또한 행안부와 법제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협의회장을 맡았던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이 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지자체 핵심 인사인 5급 인사까지 지침으로 규제하는 건 무리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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