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일각·평화+정의당 군불때기
- 성사땐 개혁입법 추진 ‘날개’
- 강행했다간 역풍… 신중론도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11석을 얻어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개혁입법연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일 현재 국회 13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이탈파(3석), 친여 성향 무소속(3석), 민중당(1석)을 묶어내면 국회 157석을 차지해 의석 절반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 전략가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이 ‘개혁입법연대’를 구상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개혁입법에 동의할 정당과 무소속 의원이 있다면 ‘평화와 개혁 연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3선인 윤호중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소위 ‘솔로몬 연합’을 제안했다. 솔로몬 연합이란 국기 색깔이 파란색(민주당) 녹색(평화당) 노란색(정의당)으로 이뤄진 솔로몬 제도에서 따온 말이다. 또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미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20석)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모임과 민주당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 원내 과반을 점할 수 있고 친여 성향의 의원들을 규합하면 한국당(114석)과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 성향의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27석)을 압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민주당에 연일 입법연대 구성을 위한 구애를 하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각 교섭단체가 따로 하는 체제로는 개혁입법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홍 원내대표와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공통분모를 만들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설득해 180석이 되면 ‘신속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수 정당들과의 협치를 통해 정국을 꾸려나가라는 게 총선과 보선에서 나타난 민의인데 이를 무시하고 드라이브를 걸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유의 ‘들개 전략’(사정없이 물고 뜯음)으로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했을 때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