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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인사청문 제도' 도입 유보적…학계·시민사회 한목소리 비판

11개 광역자치단체 이미 도입·시행 중, 6개 광역시 중 부산과 울산만 도입 안 해

오거돈 당선인 인사청문 제도 취지·필요성은 공감, 선제적·적극적 도입에는 유보적

시민사회 시의회 차원 도입 방안 조언해 눈길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6-28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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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부산시장’이 되겠다던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도입·시행 중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 국제신문 DB.
많은 시민들은 중앙정부 인사청문회는 언론을 통해 자주 접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소식은 익숙하지 않다. 인사청문회 시행근거인 ‘인사청문회법’ 적용 대상이 중앙정부 인사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투명한 인사와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협약 체결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모두 11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부산·울산광역시를 제외한 4개 광역시에서, 빠르게는 지난 2014년부터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인사청문 제도 도입과 시행을 반대하진 않는다. 오거돈 당선인은 “인사청문 제도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입방안·청문대상·청문기준 등 세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제도 도입 방안으로는 조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다.

하지만 오 당선인은 “국회 사례를 볼 때 인사청문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 파행적 국회운영이라는 폐해가 큰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가 먼저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즉 인사청문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부산시가 먼저 적극 나서진 않겠다는 거다.

이 같은 오 당선인의 소극적 행보에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살펴볼 때 오 당선인의 접근 방식은 형식적으로는 옳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법률을 두드려볼 필요는 있다”고 차재권 교수는 덧붙였다.

학계에 이어 시민사회에서도 오 당선인의 유보적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훈전 사무처장은 “스스로가 가진 인사권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서병수 시장의 불통을 지적했던 오 당선인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훈전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만약 시장이 도입하지 않는다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시의회가 먼저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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