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말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보자”고 덧붙였다고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밝혔다. ‘최저임금 1만 원’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 고용 감소,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라며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 홍보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당과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 좀 더 대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국면에 때문이다.

회의 참석자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정도인데, 대개 이 비율이 60%가량까진 괜찮은 것으로 본다”며 “재정을 어정쩡하게 쓰다 보면 재정건전성도 유지 못 하고, 경기활성화도 못 시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당 핵심 관계자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