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안건 90여 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 원이고 7%는 11만 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 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 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국회는 또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진흥법안 등 3개 법안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 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의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정부조직 작업이 끝난 셈이다.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및 증설 총허용량 산출 근거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정부가 총허용량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여야 간 문안 합의에 실패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를, 자유한국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