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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공사 불러 ‘독도=일본땅’ 외교청서 즉각 철회 촉구

동해=일본해 호칭 주장도 담겨…외교부 “한일관계에 도움 안 돼”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5-15 19:59:4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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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청사에 들어선 미즈시마 총괄공사는 취재진이 ‘독도 영유권 주장’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의 외교청서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담겼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에는 있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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