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
- 日 요구 ‘CVID’ 명문화 없을 듯
-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 역할론 부각
- 북미회담 확정 후 남북 핫라인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포스트 남북’ 외교전에 돌입한다.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미·중·일·러 등 4강 정상과 전화통화로 판문점선언 후속 조처에 대한 협력을 끌어낸 뒤 직접 각국 정상들과 만나 북핵 외교전의 보폭을 키운다.
9일 하루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하도록 지지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요지의 특별성명 발표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CVID를 특별성명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이미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천명하고 있고,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관건으로 남은 상황에서 굳이 CVID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PVID를 언급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북미 정상회담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에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일자가 이달 22일로 정해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정이 확정되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하고, 22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통화하는 등 핫라인이 두 차례 이상 가동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G7 정상회담 이후로 정해진다면 문 대통령이 G7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G7에 참석한다면 주요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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