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행동 않고 정쟁 몰두” 비판
- 한국 “대통령 개헌쇼 끝나” 맞불
- 야 3당, 거대 양당 싸잡아 비난
- “8인 회의 열고 타협안 내야” 중재
6·13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데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에게 ‘6월 개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헌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은 입으로는 개헌하자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야당은 정쟁에만 몰두한 결과 해야 할 책무마저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의 국민 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6월 13일이라는 시간표를 짜놓고 개헌 장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쇼는 이제 막을 내렸다. 이번에 무산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꼼수이고, 개헌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두고 장난을 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개헌을 정쟁으로 몰아가 무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으로 구성된 개헌연대는 각 당 원내대표 및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명의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 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두 정당을 비판했다. 개헌연대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민주당도 총리추천제 등 분권과 협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쳐왔다. 야 3당은 이미 개헌 중재안을 완성했으므로 양 당 간 타협안 도출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거대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애초 합의한 ‘8인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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