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상화 해법 찾기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검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 해법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묘수를 찾기 위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종전의 태도를 고수했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도가 뻔한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총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경론에는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무산되면 여당보다는 야당을 향한 책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실업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지역은 피눈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특검 수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국민 투표가 무산되더라도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고, 현재로선 특검 수용이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이 정국 경색을 주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을 해결하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고 전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